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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기 이형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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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규제정책의 순응요인에 관한 연구 :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규제 순응요인을 중심으로
정종기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단말기유통법의 집행순응확보에 관한 연구 : 규제대상집단의 순응확보를 중심으로
정종기 ,  이형우 사회과학연구 2016.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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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금지, 지원금 공시 및 과다 지원금 금지,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금지, 지원금에 상응한 요금혜택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책집행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제순응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단말기유통법의 집행에 있어 대상집단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과 규제대상집단 차원의 주요 요인들이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규제순응에 영향을 주고 순응정도에 따라 법 집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관점을 취했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 및 규제대상집단의 특성 등을 살펴보는 한편, 법 시행 후 시장 현황 및 법령 위반행위 조사·제재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규제불응을 문제점으로 도출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규제대상집단의 불응이 지속되는 시장구조의 특성과 구체적인 불응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순응확보방안을 제시했다. 법령상 규제내용의 소망성, 명확성과 실현가능성, 규제집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과 대응성, 그리고 대상집단인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의 상호 통제능력, 심리적 요인과 준거집단 영향 등 주요 요인 중심으로 규제불응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응확보 또는 순응제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규제순응 #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 #규제대상집단 #The Act on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s #Regulatory Compliance #Regulatory Content #Regulation Implementor #Regulatory Target Grou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단말기유통법의 집행순응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단말기유통법의 집행현황
Ⅳ. 단말기유통법집행의 순응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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