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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13 - 132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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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탐구적 연구를 목적으로 규제순응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환경규제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환경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네 개의 차원(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 규제집행환경, 규제대상집단) 중에서 규제집행기관 차원이 상대적으로 규제순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 개의 독립변수-환경규제집행구조에서 의사전달의 용이성, 환경규제수단에서 자율규제의 효과성, 환경규제대상집단의 행태에서 자발적 순응의지가 환경규제순응에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순응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규제순응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 설문문항〉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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