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체제 하에서 단체협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연구

박종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복수노조 체제와 더불어 노동조합 조직형태도 초기업별노조로 많이 변모되었다. 종래 교섭체제하에서는 초기업별 노조 형태가 되더라도 교섭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그리 쟁점화 되지는 않았다. 초기업별노조와 산하 지부간에 각각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노조(지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더불어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 체제 하에서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는 중층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의 조직에서 산별연합단체가 산별노조 조직형태를 지향하는 중간과정에서는 각 층위별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그리하여 누가 단체협약 당사자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사업장 단위로 전개되는 까닭에 교대노조의 지위를 가진 단위사업장노조(기업별노조)가 교섭권한을 상급단체로 위임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교섭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부분이 함께 연계되어 쟁점이 된다. 이런 문제 의식하에서 본고에서는 각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중층적 조직체계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주체성, 자주성, 단체성 및 목적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상급단체와 하부조직 각각에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하부조직이 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고 이를 토대로 상급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상급단체가 자신의 교섭권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진 하부조직의 교섭권한은 상급단체의 그것과 달라 설사 상급단체가 하부조직으로부터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교섭권한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교섭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즉 단체협약 당사자가 달라진다. 나아가 상급단체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 사용자측 단체가 사용자단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교섭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교섭권한 위임의 범위에 따라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노동단체 및 사용자측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 그리고 사실관계 등의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위임의 법리에 따라 그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소개한 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Recently, the organization of trade union has changed a lot to industrial trade union’ level. So far, it has not been difficult to confirm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in charge even if it takes the form of industrial union. Even if industrial trade union or subordinate organization of industrial trade union enters into a collective agreement, it is clear who is the party. However, different aspects can be developed under the single bargaining unit system. When labor organizations are in the process between industri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subordinat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the issue is whether they have trade union status at each stag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for the single bargaining unit, if a trade union with a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delegates the negotiating authority to a higher organization to sign a collective agreement, the issue of determining who is a party to the agreement is raised. In this paper, it was determined whether each labor organization had a status as a trade union or not by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elf-reliance, independence, organization and purpose. If a higher organization and a lower organization have the status of a trade union, the lower organization delegates the negotiating authority to the higher organization, and even if the higher organization concludes a collective agreement, the higher organization has signed a collective agreement in its own negotiating authority. However, it will be different if the procedure for the single bargaining unit is involved. The negotiating authority of the subordinate organization, which i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s different from the authority of the higher-level organization, so the higher-level organization has entered into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th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That is, in this case, the party to the collective agreement shall be the subordinate organization which i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Furthermore, If an agreement has been made with an entity that simply has been delegated the negotiating authority by the employer (without having the status of the employer's organization), the effect of the agreement will also depend on the content of the delegation. In each case, there should be a thorough analysis of the regulations, articles of association and facts of each organization. Then, who is the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reviewed and how the status varies according to the law of delegation.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urt ruling introduced in the paper, but I think there is something lacking in the process in which the Court draws such a conclusion.

#노동조합 #단위노조 #연합단체 #단체교섭 당사자 #단체협약 체결능력 #노동조합 요건으로 목적성 #교섭권한의 위임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한 위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종희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50 이용수 15,05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