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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희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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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직접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령의 집행행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획일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법성을 긍정할 수 있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함으로써 ‘직접성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켜 적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전에 법령헌법소원에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직접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법각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변화를 고찰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법령헌법소원의 직접성 #보충성의 원칙 #집행행위 #재판소원 #직접성 원칙의 예외사유 #기대가능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형식설과 실질설 #중대명백설 #Verfassungsbeschwerde gegen Rechtsnormen #Formel “Unmittelbar” #Zulässigkeit des Verfassungsbeschwerde #Vollzugsakt #Rechtposition des Beschwerdeführe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접성 원칙과 그 예외사유에 대한 종전 판례의 입장
Ⅲ. 최근의 판례 경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
Ⅳ. 결론 - 종전 판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하열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학성 / 2012 / 헌법학원론(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현철 / 2011 / 판례 헌법소송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일환 / 199 /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 인권과 정의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성낙인 / 2012 / 헌법소송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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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23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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