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정광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17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직접성 요건은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과 함께 법령소원의 적법요건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원칙적으로 어떤 집행행위의 매개를 필요로 함이 없이 직접 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내지 금지의무를 부과할 것이 요구된다. 심판대상법령이 형벌규정인 경우 통상적으로 그러한 직접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2013헌마40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좀 다른 판단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그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때에는 부적법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형사재판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부터 도모해 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수인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이 경우 청구인은 그 형벌규정에 의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동의할 수 있다. 왜냐면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항상 청구인적격 초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자신 이외에 다른 수범자에게 향해진 규정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에서 청구인적격을 초과한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청구인적격 초과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청구인을 우선 법원의 구제절차를 밟도록 할 경우 중대하고 회복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청구인적격 초과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하겟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원의 소송이 이미 계속중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2017헌마498 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청구인을 소위 불평등하게 제외한 조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을 부적법 각하하면서, 청구인은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시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면세 대상에서의 제외는 어떤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령 자체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법원에서의 소송이 계속중이었는바, 청구인적격 초과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해당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도모가 충분히 수인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 Nach der Rechtsprechung des KVerfG ist das unmittelbare Betroffensein des Beschwerdefuhers, welches zusammen mit dem Selbst- und dem Gegenwartigbetroffensein eine Voraussetzung fur die Rechtssatzverfassungsbeschwerde bildet, dann anzuerkennen, wenn ihm eine Rechtsnorm eine Gebots- bzw. Verbotspflicht auferlegt, ohne dass ein weiterer Vollzugsakt erforderlich ist. Bei einer Strafrechtsnorm wird eine solche unmittlebare Betroffenheit normalerweise bejaht. Allerdings hat das KVerfG im Beschluss 2013Hunma403 etwas anders entschieden. Nach seiner Auffassung sei di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eine Strafrechtsnom dann unzulassig, wenn der Beschwerdefuhrer wegen des Verstoßes gegen sie schon angeklagt ist. In einem solchen Fall sei es namlich dem Beschwerdefuhrer durchaus zumutbar, zuerst auf das strafgerichtliche Verfarhen verwiesen zu werden. Meines Erachtens ist der Beschwerdefuhrer zwar durch die Strafrechtsnorm unmittelbar betroffen, aber die Entscheidung des KVerfG ist trotzdem zu befurworten. Denn bei der Rechtssatzverfassungsbeschwerde ergibt sich immer das Problem des Exzessiv-Beschwerdefugtseins. Das heißt, der Beschwerdefuhrer ware insofern exzessiv beschwerdebefugt, als er die Verfassungsbeschwerde auch gegen den Rechtsnormteil erheben wurde, welcher nicht auf ihn selbst, sondern andere Adressaten richtet. Ein derartiges Exzessiv-Beschwerdefugtsein ist nur hinnehmbar, wenn dem Beschwerdefuhrer ein schwerer und unabwendbarer Nachteil entstunde, falls er zunachst auf das fachgerichtliche Verfahren verwiesen wurde. Dies ist jedoch nicht der Fall, wenn das fachgerichtliche Verfahren, in welchem der Beschwer des Beschwerdefuhrers gegebenenfalls abgeholfen werden kann, schon anhangig ist. 2. Im Beschluss 2017Hunma498 des KVerfG geht es darum, ob di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eine steuerrechtliche Vorschrift, die den angeblich gleichheitswidrigen Ausschluss des Beschwerdefuhrers von der Befreiung der Mehrwertssteuer regelt, zulassig ist. Das KVerfG hat die Verfassungsbeschwerde als unzulassig abgewiesen, zwar mit der Begrundung, dass der Beschwerdefurher nicht unmittelbar durch die angegriffene Vorschrift betroffen sei. Diese Begrundung uberzeugt aber nicht, weil der Ausschluss kraft der Vorschrift auch ohne einen Vollziehungsakt erfolgt ist. Dennoch ist die Unzulassigerklarung der Verfassungsbeschwerde meiner Meinung nach berechtigt. Auch im Fall war namlich das fachgerichtliche Verfahren schon anhangig, indem der Beschwerdefuhrer die Anfechtungsklage gegen den Steuerbescheid erhoben hatte.

#법령소원 #직접성 #청구인적격 초과 #형벌규정 #조세법 규정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하열 / 2021 / 헌법소송법 / 박영사

정재황 / 2020 / 헌법재판론 / 박영사

정종섭 / 2019 / 헌법소송법 / 박영사

허영 / 2019 / 헌법소송법론 / 박영사

허완중 / 2019 / 헌법소송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광현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4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