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허완중

doi:10.38176/PublicLaw.2021.10.5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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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1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79 - 303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0.5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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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과 관련하여 충돌한 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해결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줄곧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국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이러한 견해는 헌법학계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위를 점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에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더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옹글게(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이 각자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권한을 행사하면 법적 통일성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한쟁의심판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헌법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통일성 확보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헌법은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확정되는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와 범위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여기의 국가기관에는 헌법재판소 자신과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와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 판단권, 정확하게는 최종적 헌법해석권이 있는 기관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gab es bereits mehrere Kompetenzkonflikte. Um solche Konflikte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zu lösen, wurde immer wieder argumentiert, dass Art. 68 Abs. 1 KVerfGG geändert werden sollte, um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Gegenstand einer Verfassungsbeschwerde zu machen. Der Konflikt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ist daher, selbst wenn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Gegenstand einer Verfassungsbeschwerde ist, nicht vollständig gelöst. In dieser Hinsicht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en Konflikt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mit der Geltendmachung eines Organstreits mit der Begründung beilegen, der Oberste Gerichtshof habe seine Befugnisse verletzt. Dementsprechend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Verfassungsgericht die Beteiligte von Organstreit sein kann.
Nach dem Grundsatz „Nemo iudex in causa sua“ wirft das für Organstreit zuständige Verfassungsgericht als Organstreitbeteiligte das Problem auf, dass die Fairness und Objektivität des Verfahrens nicht gewährleistet werden kann. Problematisch ist es aber auch, diese Streitigkeiten ungelöst zu lassen, wenn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anderen Staatsorganen eine Kompetenzstreitigkeit besteht. Denn wenn das Verfassungsgericht und andere Staatsorgane jeweils ihre eigenen Befugnisse beanspruchen und ihre Befugnisse ausüben, könnte die Rechtseinheit gebrochen werden. Hier gilt es, ein Gleichgewicht zwischen Objektivität und Fairness des Verfahrens und der Sicherung der Rechtseinheit durch die Beilegung verfassungsrechtlicher Streitigkeiten zu find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räumte dem Verfassungsgericht jedoch das letzte Recht zur Auslegung der Verfassung ein. Dementsprechend wird das Verfassungsgericht endgültig den Bestand und den Umfang der Befugnisse des Staatsorgans feststellen, die durch die Auslegung der Verfassung und der Gesetze bestimmt werden. Staatsorgan umfasst hier alle Staatsorgane einschließlich des Verfassungsgerichts selbst und des Obersten Gerichtshofs. In dieser Hinsicht entscheidet das Verfassungsgericht, das befugt ist, den Bestand und den Umfang der Befugnisse des Verfassungsgerichts und anderer Staatsorgane festzustellen, in diesen Angelegenheiten, da die rechtskräftige Stelle ihre Befugnisse ausübt. Daher kann das Verfassungsgericht aus diesen unvermeidlichen Gründen die Beteiligte von Organstreit sein.

#헌법재판소 #대법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당사자능력 #Verfassungsgericht #Obester Gerichthof #Organstreit #Beteiligte #Parteifähigkeit

국문초록
Ⅰ. 머리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Ⅱ. ‘국가기관’의 인정기준과 범위
Ⅲ.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상황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성
Ⅳ. 맺음말: 헌법이나 법률 개정 없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래영 / 2021 / 헌법소송법 / 법문사

김문현 / 2005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재판연구 16

김하열 / 2021 / 헌법소송법 / 박영사

김현철 / 2019 / 판례 헌법소송법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류지태 / 1997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연구 9:1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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