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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접종 순위설정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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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accine Prioritiz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ory of Justice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맹식 (명지고등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7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91 - 217 (27page)
DOI
10.18338/kojmee.202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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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접종 순위설정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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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백신우선순위설정은 어떠한 정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즉, 백신이 필요한 사람은 많으나 백신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결국 백신접종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인가. 백신접종의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은 정의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순위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당한 차별의 근거 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누구든지 백신접종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렸을 때, 정당한 차별이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당한 차별의 이론적 근거는 정의론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백신우선접종 순위 설정에 어떠한 정의론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백신우선순위설정 #정의론 #의료윤리 #Covid-19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vaccine prioritization #theory of justice #medical ethic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각 정의론에 따른 분배의 원칙
Ⅲ. 한국의 의료 상황과 백신접종 순위설정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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