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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접종 순위설정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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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accine Prioritiz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ory of Justice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맹식 (명지고등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7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91 - 217 (27page)
DOI
10.18338/kojmee.202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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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접종 순위설정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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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백신우선순위설정은 어떠한 정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즉, 백신이 필요한 사람은 많으나 백신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결국 백신접종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는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인가. 백신접종의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은 정의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선 순위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당한 차별의 근거 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누구든지 백신접종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렸을 때, 정당한 차별이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당한 차별의 이론적 근거는 정의론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백신우선접종 순위 설정에 어떠한 정의론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백신우선순위설정 #정의론 #의료윤리 #Covid-19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vaccine prioritization #theory of justice #medical ethic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각 정의론에 따른 분배의 원칙
Ⅲ. 한국의 의료 상황과 백신접종 순위설정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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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 2005 /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윤리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26):67~90 google schola 김만권 / 2000 /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소극적 자유의 이상 / 정치사상연구 3 google schola 김준혁 / 2020 / 코로나19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 및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설정 / 생명, 윤리와 정책 4(1):67~96 dbpia 김형갑 / 2020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체계 : 대구·경북 파견 경험과 전략적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 / 의료정책포럼 18(2) dbpia 박정순 / 2007 /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 / 철학연구 (76):93~1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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