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성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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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기용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4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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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은 보충성 요건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법요건이지만,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 간의 사법권한 배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된다 하여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직접성을 부인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권조항이 규정하는 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권조항에 대해 직접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면 예외적으로 근거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거법령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러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직접성의 예외사유를 ‘기대가능성’의 법리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접성의 인정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되,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 directness requirement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a unique lawful requirement tha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requirement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However, it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judicial power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general courts, and as a result it is in charge of functions similar to the requirement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ny the directnes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when the subordinate norms are scheduled to b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regulations. However, in certain cases, such as whether the system itself stipulated by the authorization clause is unconstitutional, the directness of the authorization clause is recognized in exceptional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latively broadly recognized the exception of the directness requirement because the directnes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s exceptionally allowed if the executive action is a binding act where there is no room for discretion. However, in recent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ointed out that, the directnes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s recognized only in cases where there is a situation that can not be expected to undergo a remedy even if the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for a specific executive action to be necessary. The tendency of these recent judgment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unify the exceptional cause of directness in the same way as Germany, by means of the “possibility of expectation”, and to evaluat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more effectivel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a judgment in sett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directness, keeping in mind the ideals of the people’s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dictable and clear criteria to harmonize the efficien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tried.

#직접성 #직접성 요건의 예외 #보충성 #집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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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 2021 / 헌법소송법 / 박영사

김현철 / 2014 / 판례 헌법소송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성낙인 / 2012 / 헌법소송론 / 법문사

정종섭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허영 / 2016 / 헌법소송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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