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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69 - 3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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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rtikle handelt sich um die Verfassungswidrigkeit und Systemungerechtig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laut § 68. Abs. 2 KVfGG.
§ 68. Abs. 2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KVfGG) schreibt vor dass, man die Verfassungsbeschwerde dafur kann erheben, wenn das Fachgericht seinen Antrag, dass das Fachgericht den Verfassungsgerichtshof um die Beurteilung, ob das Gesetz verfassungswidrig ware, bittet, mit unbeschadet von der Instanz abgewiesen hatte.
Das Zweck von § 68. Abs. 2 KVfGG ist um das Normenkontrollekompetenz von Verfassungsgerichtsbarkeit zu aktivieren. Es ist einigermaßen gelungen.
Aber es gibt kein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e fur die Verfassungsbeschwerde laut §68. Abs. 2 KVfGG. Wenn man die Verfassungsbeschwerde vom § 68. Abs. 2 KVfGG als die Normenkontrolle versteht, kann sie mit Art. 111 Abs. 1 Nr. 1 Verfassungsrecht nicht vereinbaren. Wenn man sie als die Verfassungsbeschwerde im allgemeinen Sinne versteht, kann sie mit dem Wesen der in Art. 111 Abs. 1 Nr. 5 Verfassungsrecht bestimmten Verfassungsbeschwerde nicht vereinbaren.
Art. 111 Abs. 1 Nr. 5 Verfassungsrecht erlaubt dem Parlament das Gesetzgebungskompetenz, um die konkrete Gestaltung uber das Gegenstand, das Verfahren und die Geltung der Entscheidung, usw der Verfassungsbeschwerde zu bestimmen. Aber der Gesetzgeber hat ein Grenz, dass der Gesetzgeber kann das verfassungsrechtliche Charakter und die wesentliche Funktion der Verfassungsbeschwerde und die Systemgerechtigkeitprinzip nicht eingreif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학설의 태도
Ⅲ.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의 도입과정과 입법취지
Ⅳ.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Ⅴ.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의 개정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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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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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자 2000카기44 결정

    제1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가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심판제청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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