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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41 - 1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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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Anmerkungen uber die koreanische ho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wobei die Unterlassungs- und Beseitigungsanspruche im Bereich des Deliktsrechts zum Ersten anerkannt werden. Ihre Bedetung liegt darin, dass die Anspruche uber den gesetzlich geschriebenen Bereich, namlich uber den sachenrechtlichen, personlichkeitsrechtlichen, und spezialgesetzlichen (quasi-) negatorichen Schutzbereich hinausgehend auf die schuldrechtlichen Forderungsrechts und die reine Vermogensinteresse erstreckt worden sind. Diese Entwicklungstendenz wird von dem verfassungsrechtlichen sowie zivilrechtlichen Gebot effektiven Rechtsschutzes gerechtfertigt und steht in dem Einklang mit dem rechtsvergleichenden Standpunkt. Anlaslich der hier vorgestellten Rechtsprechung ist hoffentlich die weitere judikative Bejahung von dem schuldrechtlichen Stroungsbeseitigungsanspruch und zudem von der schadensersatzrechtlichen Naturalrestitution zu erteilen.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원상회복 #가처분 #손해배상 #Delikt #Unterlassungsanspruch #Naturalrestitution #einstweilige Verfügung #Schadensersatz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불법행위법과 침해행위의 금지
Ⅲ.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의 인정과 내용 형성
Ⅳ. 마무리: 대상 결정의 의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송오식. 조망방해와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2007 dbpia 신국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양법학. 2010 dbpia 윤태영. 競爭秩序 違反行爲에 대한 不法行爲責任. 비교사법. 2007 dbpia 이은희.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민사법학. 2009 google schola 조영선.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저스티스.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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