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신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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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81 - 4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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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mmission fur die Uberarbeitung des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s, die von dem koreanischen Ministerium der Justiz berufen wurde, hat 2004 einen Anderungsentwurf vorgelegt. §394 Abs. Ⅰ des Entwurfs erweitert den Anwendungsbereih der Naturalrestitution als Schadensersatz. §394 des geltenden Rechts geht vom Vorrang des Geldsatzes aus und erlaubt die Naturalrestitution nur, wenn eine besondere Willenserklarung vorligt. Dagegen bestimmt die Neufassung der Vorschrift, das der Glaubiger statt des Ausgleichs in Geld die Naturalrestitution dann verlangen kann, wenn ein angemessener Grund vorligt.
Der Vorstehende Aufsatz untersucht die Naturalrestitution zunachst aus rechtsvergleichender Sicht. Nach dem deutschen Recht ist die Naturalrestitution primare Form des Schadensersatzes(§249 Abs.Ⅰ BGB). Gemass der Rechtsprechung des franzozischenn cour de cassation hat das Tatsachengericht “pouvoir souverain”, zwischen der Naturalrestitutiong oder dem Geldsatz zu wahlen. Im angloamerikanischen Rechtskreis funktioniret das mandatory bzw. reparatory injunction als Naturalrestitution. In Korea ist es kontrovers, ob die Naturalrestitution nach dem geltenden Recht auch ohne eine besondere Willenserkarung der Parteien oder Sondervorschrift zu verlangen ist. Im Schriftum gewinnt die bejahende Ansicht immer mehr Anhanger, wahrend die Rechtsprechung bischer eher konservativ ist. Die Neufassung der Vorschrift will den Meinungsstreit beenden. Sie ist sehr begrussenwert, da sie zugleich dem Bedurfnis Praxis abhelfen kann.

#손해배상 #금전배상 #원상회복 #완전배상 #가치이익 #완전성이익 #Schadensersatz #Geldsatz #Naturalrestitution #Totalreparation #Integritätintersse #Wertinteresse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4 / 민법주해[Ⅸ]채권(2) / 박영사

2. [단행본] - 박준서 / 2000 / 주석민법 채권각칙(8), 제3판

3. [단행본] - 민의원 / 1957 / 민법안심의록 상권

4. [단행본] -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5. [기타자료] - 법무부 / 2001 /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자료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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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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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1]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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