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9 - 19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章 에서는 정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기관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 규제 대상기관에 대한 조치 등을 소개할 것이다. Ⅲ章에서는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을 논할 것이다. 시민소송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의 사법제도와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 · 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美國의 環境法 執行에서의 司法審査 制度
Ⅲ. 市民訴訟을 통한 司法審査制度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2-00240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