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과 억압의 혼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양천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01 - 3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 계몽주의를 통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이념이 마련되고, 권력분립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면서, 경찰권력과 형사권력은 제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현대 사회가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일종의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일종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각종 현대적인 조직범죄가 등장하고, 문명충돌의 결과로 테러가 점증하면서, ‘위험예방수단으로서 경찰법’, ‘최후수단으로서 형사법’이라는 기본 구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최근 독일 법학에서 화두가 되었던 “이중기능수행 조치”(doppelfunktionale Maßnahmen)나 “사전적인 범죄투쟁”(vorbeugende Verbrechensbekampfung)은 이러한 ‘혼융현상’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경찰권력과 형사권력이, 혹은 경찰권력이 목표로 하는 ‘예방’(Pravention)과 형사권력이 목표로 하는 ‘억압’(Repression)이 혼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법도그마틱의 차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법이론의 차원에서 그리고 체계비판적인 관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인 기초로서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패러다임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예방국가’로 바뀌고 있는지를 고려하고자 한다(Ⅱ). 그리고 나선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방과 억압의 혼융 상황이 무엇을 배후근거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과 억압이 혼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혼융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Ⅳ).

Seit dem Zeitalter der Aufklarung ist das Problem immer noch wichtig in Staatsund Rechtsphilophie, wie und inwieweit staatliche Macht eingeschrankt und kontrolliert werden muss. Das Problem ist noch in demselben Zeitalter, in dem die Demokratie einigermaßen fixiert ist, von Bedeutung. Vor allem dadurch, dass der ideologische Konflikt schon beendet ist und stattdessen Kollisionen der Zivilisationen immer neu auftreten, und dass sich moderne Gesellschaft in “Risikogesellschaft” verwandelt und deswegen es immer mehr Risiken und Gefahren gibt, wird das Problem immer umstritten sein.
Das Problem, wie die staatliche Macht eingeschrankt und kontrolliert werden muss, tritt insbesondere hauptsachlich in dem Polizei- und Strafrecht auf. Denn sie betreffen unmittelbar die Grundrechte der Staatsburger. Z. B. in dem Zeitalter des Absolutismus, in dem sog. Gewaltenteilung noch nicht fixiert war, beherrschte jeder Machthaber mithilfe des Polizei- und Strafrechts seine Staatsburger. Aus diesem Grund steht der Versuch, die polizeiliche und strafrechtliche Macht einzuschranken und zu kontrollieren, seit dem Zeitalter der Aufklarung immer auf dem Mittelpunkt der staats- und strafrechtlichen Diskussionen.
Indem die Idee des liberalen Rechtsstaats durch die moderne Aufklarung eingerichtet wurde und die Gewaltenteilung erfolgreich gemacht wurde, wurden die polizeiliche und strafrechtliche Macht sowohl institutionell als auch funktionell voneinander getrennt. Nach der liberalen Rechtsstaatsidee darf die Macht auch nur aufgrund des Gesetzes ausgeubt werden. Das Prinzip der “Gesetzmaßigkeit der Verwaltung” im Verwaltungsrecht und das “Gesetzlichkeitsprinzip” od. das “ultima-ratio Prinzip” im Strafrecht weisen beispielsweise auf die Einschrankung der staatlichen Gewalt durch die Idee des liberalen Rechtsstaas hin. Diese grundlegende Konzeption ist aber leider deswegen nicht mehr aufrechtzuerhalten, weil die Gesellschaft von der “modernen” - zur “nachmodernen” Gesellscahft vorangeht. Vor allem wegen des Phanomens, dass das moderne Verbrechen immer mehr begangen wird und es auch immer mehr den Terrorismus aufgrund der Zivilisationenkollisionen besteht, zerfallt die grundlegende Konzeption, d. h. die “Trennung von dem Polizeirecht zur Pravention und dem Strafrecht zur Repression” allmahlich. Die “doppelfunkionalen Maßnahmen” oder die “vorbeugende Verbrechensbekampfung”, die zurzeit in dem deutschen Rechtswissenschaft umstritten sind, beweisen beispielsweise die Tatsache.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as Phanomen der Vermischung von Pravention und Repression in Sudkorea insbesondere mit dem Beispiel des Gesetzes uber Versammlungen und Aufzuge vorzustellen. Dazu kommt zunachst der Paradigmawechsel von dem liberalen Rechtsstaat zu dem Praventionsstaat als eine theoretische Grundlage in Betracht (Ⅱ). Danach wird die Vermischung von Pravention und Repression in Sudkorea behandelt (Ⅲ). Zum Schluss wird diese Vermischung kritisch bewertet (Ⅳ).

#경찰법 #형사법 #예방 #억압 #위험사회 #예방과 억압의 혼융 #집시법 #Polizeirecht #Strafrecht #Prävention #Repression #Risikogesellschaft #Vermischung von Prävention und Repression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Ⅰ. 서론
Ⅱ. 패러다임의 변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위험예방국가로
Ⅲ. 한국에서 예방과 억압의 혼융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등장하는 예방과 억압의 혼융에 대한 평가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정오 / 2006 / 한국의 법문화 - 인식․구조․변화 / 나남출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서 / 1997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 민주법학 (1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종대 / 1987 / 법이론(Rechtstheorie)이란 무엇인가? / 법학논집 2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종대 / 1991 / 정치형법의 이론 / 법학논집 2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윤동욱 / 2008 / 슈퍼맨에 맞서는 배트맨 판사들: 세상을 흔든 3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상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위헌 제청 / 한겨레21󰡕 (7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천수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4 이용수 14,4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집시법상 협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이기춘 공법학연구 2014 .02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박경래 , 황정인 , 박노섭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에 대한 평석

정필운 공법학연구 2010 .11

집시법상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건전 시위문화정착 측면 중심으로

양태규 형사정책연구 2001 .12

집시법, 그 본원적 폭력

한상희 시민과세계 200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2-00213043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