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의, 법은 인간의 기원과 함께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은 인간사회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국제화에 의한 규범의 다양화와 과학발달에 의해 새로이 등장한 문제들로 인해 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시험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법적 사로(legal Mind)를 기르기 위해 늘 강조되어 왔던 논리성을 넘어, 하나의 법적 판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판단능력이 요구되는데, 바로 이러한 능력들을 기르는 데 비판적 사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논리과학과는 달리 법학에서는 보편적 명제와 구체적 사실을 결합하는 것을 특정으로 하며, 법률에 대한 의미 해석과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기 때문에 형식논리학적 사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판결의 특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는 법논리학, 법학해석이론, 법적 논증이론 등을 포괄하는 법학방법론의 하나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한 법적 판결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문
1. 인간, 정의, 법
2. 현대 우리사회와 법
3. 법, 논리, 비판적 사고
4. 결어를 대신하여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카프카의 탈영토화하는 글쓰기 : 들뢰즈와 가타리의 카프카론
카프카연구
2005 .12
-
하이퍼텍스트와 매체미학
카프카연구
2004 .12
-
들뢰즈의 사건 철학과 문학
독일어문학
2012 .01
-
이미지학 Bildwissenschaft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 연구
카프카연구
2008 .06
-
생명과 평화를 선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해 : 1907년 평양의 대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신학연구
2006 .06
-
슈토름의 『익사』에 나타난 그림 모티프 연구
카프카연구
2005 .06
-
시편 22편 : 탄식과 찬양의 변증법
신학연구
2006 .12
-
성과주의 시대의 주체문화와 ‘기업가적 자아상’- 에른스트 빌헬름 핸들러의 소설 『우리가 죽는다면을 중심으로』
독일현대문학
2018 .01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이후의 문학- 구드룬 파우제방의 『구름』과 『그후로도 오랫동안』
독일어문학
2017 .01
-
라디오의 위상과 현재에 대하여 - 라디오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독일어문학
2009 .01
-
20세기 전환기 독일 학교소설 -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소설’ 장르의 이해
세계문학비교연구
2013 .01
-
프뢰벨의 자연교육에 대한 기독교 생태교육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03 .10
-
탄생철학에 기초해 본 자살의 문제
대동철학
2015 .01
-
데리다의 해체적 사유와 바서만의 『마우리치우스 사건』에 나타난 법과 정의의 문제
독일언어문학
2019 .01
-
카프카의 텍스트에 나타난 시간의식과 시간의 허구적 형상화 : 단편 「굴」을 중심으로
카프카연구
2006 .06
-
21세기 에큐메니칼 교회론을 위한 제안 : 디아코니아를 초점으로 하는 삼위일체론적 접근
신학연구
2015 .12
-
달리 쓰기의 문화의미론 : 페터 바이스의 카프카
카프카연구
2004 .12
-
헬무트 틸리케의 신학적 사유의 독특성 : 성령론적 착상에 관한 성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0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105-00133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