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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03 - 462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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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추론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법적 삼단논법은 법적 추론 과정에 논리적 추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적 추론의 결론인 판결문에는 명령문이 활용되는데, 명령문이 활용된 논증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예르겐센의 딜레마).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증에 대해 논리적 추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① 명령문은 진리치를 가질 수 없고, ② 진리치를 갖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는 속성은 명령문 외의 규범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예르겐센의 딜레마는 곧 법적 추론의 딜레마가 된다. 이에 여러 법철학자들이 예르겐센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① 기존의 논리학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논리체계를 개발하는 등 논리학을 직접 적용하는 견해, ② 규범 영역에서 논리적 추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 ③ 명령문을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직설문으로 변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추론에서 논리학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견해로 나뉜다.
논리학을 직접 적용하는 견해는 규범도 진리치를 갖는다고 보는 반직관적 가정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논리학과의 유사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의미론적 차이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논리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견해는 직관에 의해 공리를 수정하는 등 그 체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논리적 추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는 법적 추론 과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장치가 다시 요구되며, 법의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논리학을 간접적용하는 견해는 변환의 가능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며, 규범 충돌을 모순으로 보게 되어 모순과 관련한 기존의 논리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는 난점이 있다.
위 견해들 중 규범에 관한 명제를 바탕으로 규범논리를 간접적으로 구성하는 견해가 다른 해결책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실제 법적 추론 과정을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가장 합당하다. 물론 이러한 견해를 취하더라도 규범 충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법이론적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예르겐센의 딜레마
Ⅲ.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①: 논리학의 직접 적용
Ⅳ.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②: 규범에 대한 논리적 추론의 부정
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③: 규범에 대한 간접적인 논리적 추론
Ⅵ. 딜레마의 해결책에 대한 검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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