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르겐센의 딜레마와 법논리학

이상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03 - 462 (6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적 추론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법적 삼단논법은 법적 추론 과정에 논리적 추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적 추론의 결론인 판결문에는 명령문이 활용되는데, 명령문이 활용된 논증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예르겐센의 딜레마).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증에 대해 논리적 추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① 명령문은 진리치를 가질 수 없고, ② 진리치를 갖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추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는 속성은 명령문 외의 규범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예르겐센의 딜레마는 곧 법적 추론의 딜레마가 된다. 이에 여러 법철학자들이 예르겐센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① 기존의 논리학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논리체계를 개발하는 등 논리학을 직접 적용하는 견해, ② 규범 영역에서 논리적 추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 ③ 명령문을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직설문으로 변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추론에서 논리학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견해로 나뉜다.
논리학을 직접 적용하는 견해는 규범도 진리치를 갖는다고 보는 반직관적 가정에 의존하거나, 기존의 논리학과의 유사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의미론적 차이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논리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견해는 직관에 의해 공리를 수정하는 등 그 체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논리적 추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는 법적 추론 과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장치가 다시 요구되며, 법의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논리학을 간접적용하는 견해는 변환의 가능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며, 규범 충돌을 모순으로 보게 되어 모순과 관련한 기존의 논리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는 난점이 있다.
위 견해들 중 규범에 관한 명제를 바탕으로 규범논리를 간접적으로 구성하는 견해가 다른 해결책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실제 법적 추론 과정을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가장 합당하다. 물론 이러한 견해를 취하더라도 규범 충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법이론적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legal syllogism used in the process of legal reasoning presupposes that logical consequence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legal reasoning. However, imperatives are used in actual legal reasoning(judgments), and there is a problem called Jørgensen’s dilemma that logical consequence is impossible for arguments using imperatives. The reason why logical consequence is impossible for an argument intuitively accepted is that ① imperatives cannot have truth value, and ② logical consequence cannot be applied to sentences that do not have truth value.
Since the property of not having truth value applies to norms other than imperatives, Jørgensen’s dilemma soon becomes the dilemma of legal reasoning. In response, several legal philosophers have proposed solutions to Jørgensen’s dilemma, which are divided into ① a view to directly apply logic, such as applying alethic logic or developing a new logic system, ② a view that completely denies logical reasoning in the domain of norms, ③ a view that indirectly applies logic in legal reasoning through methods such as converting imperative sentences into indicative sentences that can be logically inferred.
The view that directly applies logic has the disadvantage of relying on counterintuitive assumptions or failing to properly reveal semantic differences by focusing only on syntactic similarities with alethic logic. The view that develops a new logic system has difficulties in developing that system, such as correcting axioms by intuition. On the other hand, the view that completely denies logical inference requires another method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the legal reasoning process, and has the disadvantage of not properly reflecting the nature of the law ― guiding human’s behaviour. Lastly, the view that uses logic indirectly is criticized for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and there is a difficulty in accepting the problems of the alethic logic system related to contradiction as it is because it sees the conflict of norms as a contradiction.
Among the views above, the view of constructing a norm logic based on propositions about norms is the most reasonable because it has a relative advantage over other solutions and can reflect the actual legal reasoning process well. Of course, even if this view is taken, a logical and legal theoretical methodology must be sought to solve the problem of norm conflict.

#예르겐센의 딜레마 #규범논리 #의무논리 #법논리학 #법적 추론 #Jørgensen's dilemma #norm logic #deontic logic #legal logic #legal reasoning

초록
Ⅰ. 서론
Ⅱ. 예르겐센의 딜레마
Ⅲ.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①: 논리학의 직접 적용
Ⅳ.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②: 규범에 대한 논리적 추론의 부정
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③: 규범에 대한 간접적인 논리적 추론
Ⅵ. 딜레마의 해결책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구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켈젠의 법적 명제 이론

권경휘 법철학연구 2014 .12

법논리학- 수학적 논리학의 법규범에의 적용가능성 -

이동희 법학논총 2015 .01

쿤(T. Kuhn)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155767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