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과 입증에 관한 새로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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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법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52 - 18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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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입증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검사의 주장인 가설을 증거에 의해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칙의 결합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라는 원칙은 형사정책적 고려와 타협할 수 없는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표현이고, 피고인의 기본권이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라는 척도의 의미와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설명해야 한다. 최근 합리적 의심 없는 의심의 수치를 계량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베이즈주의자 중 다수가 지지하는 차이 측정법의 경우,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 형사소송은 동적인 절차로서 검사의 주장과 입증은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 측의 주장과 입증을 견뎌내야 하며, 경쟁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인정의 합리성은 당사자주의라는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서는 구두 변론과 증인의 태도 등의 관찰을 통하여 입증도를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라는 원칙은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규범력으로 작용하므로 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지 밝혀야 한다.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 판단자는 진술인의 상태, 물리적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특히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증거 수집의 공정성도 검토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어떤 동기나 이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는데, 인간의 행동은 제한적 합리성을 띠므로 행위자의 의도를 결과에 귀속시키는 논증 구조는 새로이 검토되어야 한다. 형사 재판에서 사실 판단자는 검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야 하며,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형사소송은 입증과 검증, 이를 통한 확증이라는 구조 내에서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검증 구조를 띤 형사소송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띤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입증 구조와 가치를 ‘절차적 검증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적 검증을 통하여 형사소송은 절차적으로 정당화되고, 올바른 형법의 집행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Proof in criminal process is a confirmation of the hypothesis of a prosecutor by logic, empirical rule and evidence; howev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ere can be many methods in combining logic and empirical rule. The principle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is the fundamental right of a criminal defendant and expression of value, due process of law which should not compromise with consideration in criminal policy. In jury trial, a judge should explain the juries on the meaning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and the degree of proof so that they can easily understand. Recently, there is a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quantify the value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point in a criminal process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quantify in the case of the difference measurement method supported by majority of Bayesians. A criminal process is a dynamic procedure and the argument and proof of a prosecutor should be strong enough to endure the argument and proof of the defendant; while a prosecutor should expose the truth by way of argument and evidence from the competing two parties. Since the rationality of fact finding has close relation with the value of adversary system, the degree of proof in criminal process should be increased by oral proceeding and observation on the attitude of witnesses. Since the principle of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works as power of norms in the preparation of sentencing by judge, judge should clarify the reasons of decision the premise supports the conclusion beyond reasonable doubt. In evaluating the credibility of testimonies, fact-determiner should consider both the state of the witnesses and physical circumstances. Especially in a case of sexual violence, the fairness during evidence collection should also be verified. A prosecutor explains in criminal process a defendant committed crime with certain motive or reason. Since man’s behavior has limited rationality, the argumentation structure, in which the intention of a agent is vested to the result, should be newly examined. A fact-determiner in criminal process should not be amicable to a prosecutor and it should perform the role of fair referee without bias or prejudice. Criminal process should focus on procedure within the structure of proof, verification and confirmation. A criminal process with such verification structure is a righteous procedure and such proof structure and value can be called "procedural verification principle". Criminal process would have its true value in the enforcement of righteous criminal code and it would be procedurally justified only through such procedural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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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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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걸 / 2014 / 사실인정과 형사 증거법 / 중앙대학교 출판부

2. [단행본] - 김상준 / 2013 / 무죄 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 / 경인문화사

3. [단행본] - 김성룡 / 2007 / 법적 논증의 기초 / 경북대학교 출판부

4. [단행본] - 안경환 / 2014 / 미국 헌법의 이해 / 박영사

5. [단행본] - 이순동 / 2009 / 민사소송의 사실 인정과 증인신문 기법 /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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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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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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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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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방 전에 일본 육군성이 군용지로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경지는 귀속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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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가 `丁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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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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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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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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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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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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