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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09 - 2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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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와 손해 간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중심적인 쟁점이 된다. 이는 매우 이론적이면서도 실무적으로도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직접 좌우할 수 있다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법리가 기반하고 있는 불법행위법은 인과관계를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로 대별하고 각 영역에서의 법리를 발전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특허법의 법리 발전에서도 수용되어 특허물품과 보완재의 관계가 있는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특허기술이 포함된 다중결합제품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관련 시장에 비침해 대체기술이 존재할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의 획정 등 다양한 방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와 손해 간 인과관계에 관련된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기여도 고려설’이 다수설인데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더 명확히 논구되어야 한다는 점과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비침해 대체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과관계 #비침해 대체기술 #기여도 배분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usation #Noninfringing Alternative #Apport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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