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소진시킬 수 있는 판매의 요건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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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돈 (법원행정처 기술조사서기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5 - 1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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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 해당 특허제품은 특허권자의 독점적 영역에서 벗어나 더 이상 특허제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허제품의 판매를 그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권을 소진시킬 수 있는 특허제품의 판매에 대한 쟁점은 특허권자가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권 소진을 피할 수 있는지 전형적인 특허제품의 판매 형태가 아닌 온라인 전송에 의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될 수 있는 지와 특허권자가 부가한 조건 위반 여부에 따라 특허권 소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쟁점은 주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허법 보다 저작권법에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저작권에서 논의되었던 디지털콘텐츠의 소진 사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규정 체계 등의 차이로 저작권 소진에서 온라인 전송을 통한 판매는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특허권 소진에서는 온라인 전송을 통한 판매여도 특허권 소진을 인정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고, 라이선스 계약은 외관이 아닌 실체가 판매로 볼 수 있다면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조건부 판매에 대해서는 특허권 소진을 결정하는 2가지 입장인 소진어프로치와 묵시적 허락 방식을 살펴보았고 각 국가별로 둘 중 어떠한 입장을 통해 조건부 판매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하급심 판결에서 묵시적 허락에 의한 조건부 판매를 긍정하는 모습이지만 최근의 특허제품에는 수많은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특허에 조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가능하기에 특허권 소진법리의 근본적인 취지인 특허제품의 원활한 유통 측면을 볼 때 소진어프로치 입장에서 조건부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Patent Exhaustion means that once a patentee sells a patented product, the patented product is no longer within the limits of the monopoly and no longer under the protection of the act. This doctrine requires the sale of the patented product. Issues related to the sale of patented products that can trigger patent exhaustion include whether a patent holder can avoid exhaustion through a license agreement instead of a sale, whether patent exhaustion can occur through online transmission rather than a typical sale of a patented product, and whether patent rights can be exhausted if the conditions imposed by the patent holder are violated. The first issue mainly arises in computer program inventions. Since the first issue has been discussed more extensively in copyright law, I reviewed exhaustion of digital content tin copyright. It was concluded that, unlike copyright exhaustion, where online transmission is not recognized as a sale, patent rights can be exhausted even through online transmission due to difference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of patent law and copyright law. Furthermore, if a license agreement's substance can be regarded as a sale, patent rights also can be exhausted. Regarding conditional sales, I looked at the two positions that determine the exhaustion of patent rights, the exhaustion approach and the implied license approach and reviewed the recognition or rejection of conditional sales in major countries. In Korea, lower court rulings tend to affirm conditional sales based on implied license approach. However, considering that recent patented products include numerous patents, it is impractical for consumers to determine whether every patents in products have condition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atent exhaustion doctrine is to promote patented products so it is deemed preferable not to recognize conditional sales under the exhaustion approach.

#특허권 소진 #라이선스 #온라인 전송 #조건부 판매 #디지털 콘텐츠 #Patent exhaustion #conditional sale #license #on-line transmission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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