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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권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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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약물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국제성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처벌도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진다. 마약범죄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개인의 문제, 조직범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중독, 값비싼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약물중독자의 또다른 범죄, 마약 사용 후 환각상태에서의 2차 범죄 등 직·간접적인 원인으로도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초국가적 마약범죄는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므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포괄적인 형사 정책적 · 법적 · 제도적 대응책도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약범죄의 일반적 특징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마약의 사용자와 공급·유통의 특징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범죄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마약범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통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약범죄 #국제성 범죄 #마리화나 #비범죄화 #약물남용 #drug crimes #international crime #marijuana #decriminalization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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