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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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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1 - 1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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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유해약물 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 범죄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형사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예방하기 또한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관련 계수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마약범죄자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이 28.57배로 예측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약 10배로 간주한 것보다 거의 3배 많은 수치라 하겠다. 앞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약 30배로 산정하여 향후 마약관련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법 및 치료보호기관 등의 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성과가 향후 한국형 마약피해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마약 범죄자를 직접 설문조사하지 못하였다. 비록 관련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인 결과를 입수하였지만, 향후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직접적인 면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Narcotics crimes #drug crimes #crime statistics #hidden crime rate #hidden crime #criminal damage investigations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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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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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 2018 / 우리나라 자금 세탁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google schola 김향덕 / 2018 /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현대사회와 행정 28(1):49~70 dbpia 대검찰청 / 2018 / 마약류 범죄백서. 2017년도 google schola 박성수 / 2012 /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실태 및 마약피해정도 정량화 지수 개발 연구 / 형사정책연구 23(2):191~217 dbpia 배종대 / 2005 / 형사정책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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