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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효송 (영산대학교) 신승균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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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 범죄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마약류 범죄의 실태확인 및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감소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확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해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필요하다. 둘째, 통제정책의 억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 처벌의 수위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치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며 유기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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