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약범죄 동향과 마약범죄예방의 구조모델

안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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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규 (화성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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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제마약범죄의 동향을 최근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대응변화, 마약류 오⋅남용(Drug abuse) 현황, 세계 마약류 공급 및 유통 현황, 신종 향정신성의약품(New Psychoactive Substances) 현황 등을 확인한 후 마약범죄예방을위한 구조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마약범죄의 동향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한 이 연구의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마약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기관 간 연계, 합동순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마약류에 대한 공론화,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 인식, 마약범죄 예방교육, 마약 관련 심리상담, 통합 프로그램, 마약시민경찰학교, 마약자율방범대, 집중순찰, 마약 감독시스템 구축, 마약범죄에 대한 연구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마약위험군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인식 제고, 마약 전담부서 신설, 마약 수사기법 개발, 마약 실태파악, 마약위험군감시활동, 마약 관련 통계 일원화, 마약범죄 전문가 양성, 마약 수사노하우 축적, 재범위험성측정, 약물법원(Drug Court)등을 도입하여 마약범죄 관련 절차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마약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마약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 수형자 분류기준 재정비, 수형의 차별화, 처우의 체계화, 사회내 처우, 교도작업 개선, 공공근로, 관련법률의 제⋅개정, 과학적 재범관리, 의료처우 강화, 치료 중심으로의 전환, 출소 준비 프로그램, 교정시설의 전문화, 관련 기관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어야 한다.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recent statistical data on trends in international drug crimes. Changes in response to drug offenders, status of drug misuse and abuse, status of global drug supply and distribution, and status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were confirmed through this analysis. A conceptual model for drug crime prevention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is.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based on trends in international drug crim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cognize drug crime as a social problem and prevent it,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ter-agency linkage, joint patrol, problem-oriented policing, public discussion about drugs,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drugs, drug crime prevention education, drug-related psychology Counseling, integrated programs, drug citizen police academy, drug autonomous crime prevention unit, intensive patrol, establishment of drug supervision system, and research on drug crimes must be actively conducted. Second, professionalize drug crime-related procedures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drug crimes targeting drug risk groups by raise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drugs, develop drug investigation techniques,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of drugs, conduct surveillance activities for drug risk groups, unify drug-related statistics, train drug crime experts, develop drug investigation know-how, introducing recidivism risk measurement and introduction of drug court. Thirdly, discussion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rug offenders, reorganization of inmate classification standards, differentiation of tree types, systematization of treatment, treatment within society, improving prison operations, public works,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scientific recidivism management, strengthening medical treatment, a shift toward focus on treatment, release preparation program, special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stallation of a control tower that can unite related organizations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drug crimes.

#마약 #중독 #국제마약범죄 #범죄예방 #구조모델 #Drug #Addiction #International drug crime #Crime prevention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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