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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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0 - 9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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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특징 및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마약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는 불법 입국이나 체류,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와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구성하는 태국, 베트남, 중국 등 3개국 출신 가운데 특히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공급 및 투약하는 마약류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며, 마약류의 투약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는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마약청을 설립하여 마약류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물론 치료와재활, 국제 협력과 사법공조, 교육과 홍보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엄격한 입국심사를 통해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체류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약류 일부 합법화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입국심사, 비자발급,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체류과정에서도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 관리와 정보수집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 집단의 조직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단속과 수사기법의 개발, 외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이 활동하는 마약류 범죄 조직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유흥가 등 전통적 우범지역은 물론 건설현장과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지역적 확산에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ality, characteristics and key trends of drug crimes by illegal aliens, and seek a political plan for deterrence of their drug crimes. Study results show that drug crimes by illegal aliens have been occurred systematically in connection with brokers who instigate illegal acts such as illegal entry or stay, job arrangement etc. And among the ones from three countries such as Thailand, Vietnam and China organizing majority of illegal aliens, drug crimes by illegal residents from Thailand turned out to be quite serious. In addition, the scope of drugs supplied and taken by illegal aliens is being formed very widely,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drugs are being used collectively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s well as in the places of entertainment exclusively for aliens. Therefore, to deter drug crimes by illegal alien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 tentative name the Drug Administration as an integrated control tower in response to drug crimes, and enable the administration to assume full charge of all processes such as treatment,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udicial mutual assistanc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s well as control and investigation of drug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llegal stay in advance through strick immigration check and expand crackdown on and punishment against brokers who encourage illegal stay. Third, stricter immigration check, visa issuance and customs clearance must be carried out targeting aliens from some countries legalizing drugs, and continuous administration and intelligence collection are also necessary in addition to the education for prevention of drug crimes during their stay. Fourth, it is necessary to disassemble all the drug cartels consist of illegal alie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methods, cooperation with foreign relevant organizations by expanding current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r drug crimes to cope with the organizing trends of illegal alien criminal groups. And it is also considered necessary to tackle regional diffusion of drug crimes through intensive crackdown on construction sites and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s well as on conventional crime-prone areas such as red light districts crowded with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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