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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 - 29 (25page)
DOI
10.46225/CIS.2022.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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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확산하는 마약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류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여러 논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함정수사는 범의유발이라는 주관적 기준보다는 규범적·상황적 적정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허용하되, 여기에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위장수사나 온라인 수색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되 공급범죄와 수요범죄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약류범죄 #함정수사 #신분위장수사 #온라인수색 #마약류관리법 #Drug Crime #Entrapment Investigation #Undercover Investigation #Online Search #Psychotropic Drugs Control Act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마약류범죄 수사방법 관련 형사법적 쟁점
Ⅲ. 마약류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처벌법규의 정비와 개선
Ⅳ.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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