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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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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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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와 상업적으로 ‘마약 ○○’ 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면서 마약에 대한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과제와 재설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황금 삼각지’와 인접해 있는 싱가포르의 마약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에서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예방교육의 정규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마약류중독을 사회적·심리적 질병으로 인식하여 중독자들의 치료재활정책에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마약류의 공급사범에게는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처벌정책을 강화시켜 사회적인 유통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예방, 수사, 및 검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체계화할 수 있는 통합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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