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염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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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건웅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4號(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73 - 2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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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전통적인 마약류의 종류와 신종마약류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EU, 영국 등 해외의 대응 현황과 국내의 대응 현황을 비교한다. 마약류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10대~20대로 낮아지고 있고 사무직과 학생 등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마약류 관련사범이 되는 현실에서 다크웹과 SNS, 비트코인과 신종마약류의 등장은, 결국 한국을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마약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마약퇴치대통령위원회(PCCN)와 국가마약통제정책기구(ONDCP)와 같은 일원화된 원스톱(One-Stop)시스템을 갖춘 초국가적 기관을 국내에도 도입하여 현재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단속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임시마약류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정되지 않은 환각물질의 흡입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마약류 판매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구매자는 약물로 쾌락을 경험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마약류 범죄의 특성 때문에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친밀한 거래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약류는 중독성 약물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사회로 복귀한 이후 다시 마약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재활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기관의 출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In order to study the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characteristics of new drug crime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status of traditional drug types and new drug types and compares the currentstatus of overseas respon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and U.K. anddomestic responses. The emergence of the dark Web, social networkingservices, bitcoin and new drugs has led to Korea being removed from its statusas a drug purveyor at a time when the age range of first-time drug users isdecreasing to those in their teens and 20s, and ordinary-looking people such asoffice workers and students become drug-related criminals. To cope with thesenew drugs, therefore, transnational institutions with a unified one-stop system,such as the U.S. Presidential Committee on Drug Control (PCCN) and theNational Organization for Drug Control (ONDCP), should be introduced in thecountry to help integrate the current system of crackdowns divided into police,prosecution, maritime police and customs offi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houl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ew drug crimes to refine the criteria forpunishment for temporary drugs and seek legislative measures to punish theinhalation of unspecified hallucinogenic substances.
Drug crimes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they cannot distinguish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This means that drug dealers can make financial gains and buyers can experience pleasure with drugs, so there is nothing to lose from each o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se drug crimes, such close-knit trading relationships will inevitably last unless they are caught in the investigative network. In particular, since narcotics are addictive drugs, even if they are subject to legal punishment, they often fall back into narcotics after returning to society. In the end, the launch of a one-stop integration agency that can manage the entire drug supply is seen as essential, given that rehabilitation and ongoing management of drug crimes is cru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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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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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2010 /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2017 /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2018 / 마약류 범죄백서

배향자 / 2012 / 마약류 통제 정책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신의기 / 2003 / 마약류사범 처리실태 - 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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