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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종훈 (목포해양대학교)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이교민 (목포해양대학교) 최자윤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3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25 - 143 (19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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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 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특성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그 기수·미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전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따라 피의자의 범의 또한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수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대법원의 판례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으로 형법 제27조에 규정된 불능범은 오직 학자의 영역으로만 치부하였으며, 실무에서는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추상적 위험설에 기계적으로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을 뿐이다. 올해 초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마약류(케타민)로 인지하고 상당량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마약류가 아닌 밀가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과문한 저자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판단기준인 ‘밀가루의 위험성’의 유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불능범과 불능미수 모두 애초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마약류가 아닌 밀가루가 과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학설과 판례 그리고 경험칙이 모두 동원되었다. 본 연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실제 수사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선행된 연구 및 판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설들을 검토하여 나름의 해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불능범 #블능미수 #위험성의 구별기준 #마약류범죄 #마약거래방지법 #Incompetent crime #incompetent attempt #risk discrimination standard #drug crime #drug trafficking prevention law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분
Ⅲ. 마약류 범죄의 불능미수와 불능범에 관한 판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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