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옥 (삼육대학교) 안효녕 (삼육대학교) 김슬기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5 - 300 (26page)
DOI
10.33982/clr.2020.02.31.1.275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강력한 형벌 부과 및 집행을 통한 국가 관리 시스템으로 인하여 싱가포르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책 역시 엄벌주의 일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중한 형벌의 부과를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서로 다른 방향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치료 및 재활의 목표를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에 두어 직업 훈련을 포함한 현실적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개인 및 지역사회와 사회단체의 각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약류의 단순 사용은 처벌 근거를 사용자의 ‘자손’ 또는 ‘중독’이라는 측면에서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또 다른 법익의 침해가 수반될 때, 즉, 사회적인 폐해를 야기･가중시키는 공급범죄나 중독으로 유발된 2차 범죄와 같이 구체적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된 때에 마약류 관련행위의 확실한 형사법적 불법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약류 범죄라 일컫는 범죄는 강력한 불법성을 지닌 ‘공급범죄’와 순수한 사회적 법익 보호의 측면 외에는 형사법적 불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거의 없는 ‘사용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마약류관리법은 양자가 혼재되어 있어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 설정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결국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범죄의 예방 모든 측면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사용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는 이를 공급범죄로부터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히 구금되어 있는 마약류 사용범죄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과 교육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마약류 사용범죄자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현실적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실제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 훈련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필수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류 남용 #중독범죄 #싱가포르의 마약류 남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치료적 처우 #Addiction Crime #Drug Abuse #Singapore's Drug Abuse Act #Narcotics Control Act #Therapeutic Treat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싱가포르의 마약류 사용범죄 현황
Ⅲ. 싱가포르의 마약류 사용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Ⅳ. 싱가포르의 마약류 사용범죄자에 대한 중독 관리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동범 / 2015 / 마약류범죄 단속 및 처벌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5(1):1~18 google schola 강준혁 / 2019 / 한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중독치료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 / 생명연구 52:129~152 dbpia 김슬기 / 2018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9(1):173~191 dbpia 박성수 / 2019 / 마약류범죄 분석을 통한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방향성 / 교정담론 13(2):225~256 dbpia 손현성 / 2018 / 투약-수감-투약, 마약중독의 회전문 / 관훈저널 60(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
성경숙 법학논총 2021 .09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한 형사법적 고찰 : 특정 수사기법 및 마약류관리법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류부곤 범죄수사학연구 2022 .12
균질기 압력을 변화시켜 제조한 두유의 유화안정성
이경석 ,  김경태 ,  정용면 외 1명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06 .12
마약류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진실 중앙법학 2017 .09
독일국가전략의 고찰을 통한 한국마약정책에의 시사점
김일옥 ,  김순행 ,  박진실 중앙법학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3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