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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수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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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1만1916명을 넘어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탈락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의 경우도 1만2613명에 이르렀다.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의 구입은 너무나도 쉽게 이뤄지는 등 마약중독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편 더 이상 처벌위주의 마약중독자에 접근보다는 이들의 치유를 통한 사회복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마약류범죄 재범 및 암수범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마약중독의 실태를 개관하면서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향성으로 첫 번째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우인식의 변화라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약물법원 또는 약물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기관을 확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가능케 할 지역사회자원가동을 위한 지역협력체계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통한 반성보다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치료ㆍ재활이다. 이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편견보다 치료만이 사회복귀를 가능케 할 것이며 사회적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약 #마약중독 #약물범죄 #약물법원 #치료적개입 #치료재활 #지역사회교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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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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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 2014 / 형사사법과 의료, 복지의 협력으로서 약물법원 / 형사법연구 26(4):181~211 dbpia 김병수 / 2018 / 교정과 사회복지의 연결다리로서 한국형 약물법원 / 법학연구 59(1):297~325 dbpia 김병수 / 2019 / 한국형 치료명령 모델의 개발 / 법학연구 60(1):195~217 dbpia 김우준 / 2017 / 마약류 대응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2):41~57 dbpia 김혜정 / 2017 /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검토 / 홍익법학 18(2):285~30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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