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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원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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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최근 마약류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에 2019년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보고되는 세계 마약 보고서(World Drug Report),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마약류 관련 판결문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약류 사범의 세계적 동향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5.5% 가량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구매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조되는 약물의 동향까지도 살펴보았다. 국내의 동향으로는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류(ATS), 대마 등의 유통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약류 사범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의 동향을 통해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재범률의 증가와 재판결과는 경한 처벌의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과 실태를 통해 통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치료명령제도의 강화, 둘째, 외국의 마약류 치료 법원 및 치료·검사 제도 도입, 셋째, 마약류 사용자의 자수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제전략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감소 및 재범률 감소가 될 것이며,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약 #마약류 사범 #마약 동향 #중독 #치료감호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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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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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 2013 / 미국의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으로서의 약물법정(Drug Court) / 외법논집 37(4):21~39 dbpia 강은영 / 2012 / 마약류사범 재활센터 치료 ․ 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김성이 / 2004 /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김은경 / 2005 /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6 / 마약류 범죄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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