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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우형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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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벌이형태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부부가구에 직접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충격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패널 5~9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지만,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상당히 유의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의 특성별 분석결과, 여성, 20~50세, 노동취약계층에서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효과가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부부가구 #EITC #labor supply #married coup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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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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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량 / 2015 /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3):289~312 dbpia 기획재정부 / 2018 / 2018년 세법개정안 / 보도자료 2018년 7월 30일 google schola 김재진 / 2014 /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심층평가 google schola 김태우 / 2016 /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유라시아연구 13(1):85~109 dbpia 박능후 / 2011 /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 사회복지정책 38(2):165~19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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