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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화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85 - 607 (23page)
DOI
10.46758/kjle.2020.12.1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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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EITC 제도 개편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완화시켜 지원 대상 가구 수와 총 지급액을 크게 확대시켰다. 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기존과 동일하게 둔 채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고소득층 수급이 증가하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EITC 개선 방안으로 과거 제시된 바 있는 세 가지 방안들의 정량적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대구성 정의를 변경시키는 방안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반영한 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소득가구의 EITC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총재산이 아닌 순재산 요건을 적용한 것에 따른 효과를 가구소득 분위별로 살펴보았다.
#근로장려금 #EITC #가구소득 분포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EITC 제도 개편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Ⅲ. EITC 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국회입법조사처 / 2011 / 근로장려세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 방안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1 / 2011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 google schola 기획재정위원회 / 2011 /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 google schola 신상화 / 2019 / EITC 확대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 예산정책연구 8(1):69~100 dbpia 신상화 / 2020 /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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