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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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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우 (한국교육개발원) 우석진 (명지대학교) 안종길 (명지대학교) 빈기범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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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근로빈곤층인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삼중차분(differences-in-differences-in-differences, DDD)”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08년과 2010년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와 비수혜가구를 구분하고 총소비, 내구재소비, 비내구재소비, 저축 그리고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해외 연구에서 수혜가구가 내구재소비를 늘린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상소득가설의 관점에서 국내 수혜가구는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추구하며 근로장려금을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식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혜가구의 저축은 근로장려세제 수혜로 인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혜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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