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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지현 (부산대학교) 김보름 김영웅 (부산대학교) 김창현 (부산대학교) 남재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20970/kasw.2021.7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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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시행 이후 근로유인과 소득증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근로장려세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및 물질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며, 비경제적 상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가처분소득을 늘려 수급자의 소비와 여가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신건강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정신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조사(5차~14차)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한편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무와 가구형태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에서는 자녀가 있는 수급집단에서만 근로장려세제의 긍정적인 효과(우울감소)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근거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을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근로장려세제(EITC) #정신건강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족도 #고정효과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mental health #depression #self-esteem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ixed-effects model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
3. 분석 및 추정방법
4. 분석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1):123~148 dbpia 구인회 / 2019 /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 보건복지포럼 2019(5):46~58 google schola 권현정 / 201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 한국사회복지학 63(4):301~326 dbpia 김건태 / 2017 /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분석 -2차 개정안 근로시간 증감 비교-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8):382~395 dbpia 김상옥 / 2013 /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 한국생활과학회지 22(4):539~5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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