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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일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55 - 476 (23page)
DOI
10.21888/KPAQ.2022.9.3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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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중복수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두 제도의 중복수혜 문제는 2009년 근로장려금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2014년 근로장려금 개편을 통해 중복수혜가 처음 허용되었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4년 전후 가구원당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가구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은 가구주 취업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2014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서만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수혜 허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노동공급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중복수혜 #노동공급 #Basic Livelihood Support #EITC #Joint Effect #Labor Supply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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