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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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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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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은 EITC 제도의 급격한 확대를 담고 있다. 단독가구주 연령요건에서부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이르기까지 EITC 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완화됨에 따라 2019년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수급 대상이 되고 그 결과 가구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EITC 제도 확대가 기존 수급가구와 신규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가구소득 분위별 평균 수급액 변화를 제도 변화 전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EITC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가구소득 불평등도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EITC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ax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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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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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 2007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노동정책연구 7(4):87~109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google schola 국세청 / 2017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google schola 박능후 / 2011 /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 사회복지정책 38(2):165~19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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