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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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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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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부터 적용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으로 인한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변화가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1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하여 빈곤율,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의 급여체계를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로 변경한 것은 맞벌이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는 전체가구의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홑벌이가구 중 일반외가구(한부모가구, 노인가구 등)의 빈곤 비율은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가구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으로 인한 제도의 효과를 사전 탐색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불평등 #지니계수 #Earned Tax Income Credit(EITC) #Child Tax Credit(CTC) #inequality #Gini's coeffici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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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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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 2009 /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분배효과 비교 / 재정정책논집 11(3):215~234 dbpia 권기웅 / 2010 / 소득세율 변화와 소득재분배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재진 / 2014 /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김현숙 / 2007 /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공공경제 12(1):75~117 dbpia 박만숙 / 2006 / 영국과 미국의 자녀지원 세액공제제도 비교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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