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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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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종류, 근로형태 등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수급자 특성의 현황을 살펴보고 집군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행태반응을 분석하였다. EITC 수혜자 중에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 특히 인적용역 종사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만 있는 수혜가구 중 상용근로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비중이 40% 이상이다. 전체 수혜가구 중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40%에 이르는데, 그중 60% 이상이 배달원 등 인적용역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자료를 이용한 집군분석에서는 소득 종류, 신고 유형, 업종, 연령 등 다양한 납세자 특성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의미 있는 행태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EITC 지급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 수준, 사업소득 산출 시 적용하는 조정률 등 제도적 특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집군분석 #Earned Income Tax Credit #Bunch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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