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현 조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1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97 - 219 (23page)
DOI
10.47042/ACSW.2023.11.81.197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면서 소득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2009년 한국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 개편되어 왔다. 특히,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급 가구 수는 2배 이상, 지급액은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어 현재 4조 4천억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8년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22차, 23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PSM)으로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를 유사하게 구성한 뒤, 두 집단의 경제활동참여, 노동시간, 가구총소득에 대한 이중차이분석(DID)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개편은 유의미하게 수급가구의 경제활동참여를 감소시키고, 근로시간은 증가시키며, 가구의 총 소득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고유한 지급 구조에서 비롯되는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은 효과를 토대로 근로장려세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근로장려세제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가구소득 #eitc #psm #di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orking hours #family incom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문헌 검토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손연우 ,  조윤직 ,  김혜원 사회과학연구논총 2023 .10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
기재량 ,  김진희 ,  김재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 .09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박지혜 ,  이정민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6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분석 : 2차 개정안 근로시간 증감 비교
김건태 ,  김윤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08
Lactic acid bascteria 계열의 복합 생균제가 육성돈의 성장 능력과 혈액 특성에 미치는 영향
유종상 ,  김인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0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