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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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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효과 분석
신우리 ,  송헌재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02 학술대회자료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신우리 ,  송헌재 응용경제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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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새롭게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비교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개편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보여주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과 더불어 제도 개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EITC #labo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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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병구 / 2007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노동정책연구 7(4):87~109 google schola 김재진 / 2014 /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심층평가 google schola 박능후 / 2011 /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 사회복지정책 38(2):165~191 Crossref 박능후 / 2014 / 근로장려세제 인지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 사회보장연구 30(1):51~80 google schola 박종선 / 2016 /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심적회계이론을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27(1):139~1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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