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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연우 (연세대학교) 조윤직 (연세대학교) 김혜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59 - 1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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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정부가 소득보장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노동참여 여부를 조건으로 해야 하는지는 한국 사회의 분배 공정성 인식 논의와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로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20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경우와 공정성 원칙 중 필요 원칙을 선호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확대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대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근로연계 복지정책 #근로장려금 #공정성 인식 #공정성 원칙 #기본소득 #Workfare Policy #Earned Income Tax Credit #Fairness Perception #Fairness Principle #Basic Incom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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