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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89 - 3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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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수급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기위해 한국복지패널 제5차(2010년)~제7차(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전체가구원과 가구주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는 시간당임금과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또는 수급되기 이전보다 수급된 이후에 시간당 임금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가 오히려 근로유인을 감소시켜 수급자들은 도덕적 헤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이 수급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일부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Earned income tax credit #최저임금제도 #근로장례세제 #노동시장 #시간당임금 #Hourly wage #National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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