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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석 (아주대학교) 김선빈 (연세대학교) 장용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계량경제학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0 - 11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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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수혜가구가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면서 향후 이루어지는 제도 개편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반균형(HA-LC-DSGE)모형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개편과정을 정리한 뒤, 근로장려세제 관련 선행연구들을 노동공급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관한 정책실험을 통해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 구축과 결과분석 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설명한다.
#근로장려세제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일반균형 #노동공급 #예비적 저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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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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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08 / 근로장려세제 해설 / 국세청 google schola 김상봉 / 2018 /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김선빈 / 2008 /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0(2):185~223 dbpia 박지혜 / 2018 /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 노동경제논집 41(3):1~59 dbpia 신상화 / 2019 / 근로장려세제가가구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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