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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2021 .09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형사정책
2023 .0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실상 평온”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2023 .08
주거침입죄의 문제점과 재구성
사법
2023 .06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동아법학
2022 .08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
일감법학
2022 .12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외부인의 주거침입
강원법학
2023 .11
공동주거에 있어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24 .03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을 둘러싼 일본의 형법이론 변천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 관한 평석을 겸하여 ―
법학연구
2021 .09
주거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판례의 동향과 전망 -
국가법연구
2022 .11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은 자 및 수인의 공동거주자 중 1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및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12
‘공동거주자 간 법익충돌 사안’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2020도12630 및 2020도6085)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3
객관화된 의사침해설에 따른 주거침입죄 판단
법조
2024 .06
2021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2 .03
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일부의 승낙만을 받아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하
법조
2022 .08
공동거주자간 주거의 자유의 충돌과 주거침입죄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2022 .06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22 .09
공동 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저스티스
2021 .12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사불일치와 주거침입죄
법학연구
202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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