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에 있어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김잔디

doi:10.30833/LTPR.2022.11.10.4.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1 - 34 (24page)

DOI: 10.30833/LTPR.2022.11.10.4.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에서 규정된 각 범죄유형 가운데 주거침입죄와 같이 학설이 분분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운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구성요건 가운데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관계가 깊으며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외 성교 목적으로 거주자 일방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안은 특히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서 타인의 출입에 대해 거주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인구 과밀화 및 주거형태 다양화로 인하여 앞으로 공동주거에 있어 타인의 출입에 대한 거주자 의견 불일치 사안은 늘어날 것이라 보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검토하고, 객체와 실행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 후 판례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거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거에서 타인의 출입·체재에 대해 거주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하는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시되며,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현재하는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Among crime types prescribed in the Criminal Act, there do not seem to be many crimes that cause divergent theories and confused understanding about their specific concrete contents like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Particularly, the interpretation of intrus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there are opposing theories regarding the legal interest, i.e., the residential right theory and the de facto tranquility theory. The latter is a position adopted by the prevalent theory and precedents; however, interpretations of specific contents are in disagreement. Meanwhil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cently changed the previous opin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provision,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with regard to an outsider’s behavior of entering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extramarital intercourse after obtaining the permission of one party of residents. While maintaining the position of de facto tranquility theory as to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the Supreme Court diff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its contents and derived the above conclusion. This issue particularly constitutes a problem in the event that residents differ in opinions about an outsider’s entering residence shared by a number of residents. It is expected that cases of disagreement between residents about an outsider’s entering their shared residenc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overpopulation and diversified housing types; and in preparation for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strict reasonably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by reviewing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and clarifying the concepts of object and the criminal act.
Hence,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trends of precedents after reviewing theories about the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Next, based on the review and examination, this article suggested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the case of shared residence. Specifically, if residents of shared residence differ in opinions about an outsider’s entry or stay, the opinion of the resident present in residence prevails, and so it may be said that although an outsider enters residence against the presumed intention of an absent resident,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s not established if the resident present in residence permits entry.

#주거침입죄 #주거권 #사실상의 평온 #침입행위 #주거 개념 #intrusion upon habitation #the right of residence #actual tranquility of habitation #trespassing #the concept of resid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잔디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4 이용수 2,2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정도희 동아법학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21871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