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1 - 34 (24page)
DOI
10.30833/LTPR.2022.11.10.4.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에서 규정된 각 범죄유형 가운데 주거침입죄와 같이 학설이 분분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운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구성요건 가운데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관계가 깊으며 주거권설과 사실상 평온설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외 성교 목적으로 거주자 일방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사실상 평온설을 취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안은 특히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서 타인의 출입에 대해 거주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인구 과밀화 및 주거형태 다양화로 인하여 앞으로 공동주거에 있어 타인의 출입에 대한 거주자 의견 불일치 사안은 늘어날 것이라 보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검토하고, 객체와 실행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 후 판례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주거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거에서 타인의 출입·체재에 대해 거주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하는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시되며,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현재하는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주거침입죄 보호법익
Ⅲ. 주거침입 관련 판례 동향 분석
Ⅳ. 공동주거에 있어서 주거침입죄 성립범위 제한을 위한 시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21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