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주 (대구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4 - 183 (30page)
DOI
10.29305/tj.2021.12.187.15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열한 구두변론을 거쳐 [불륜을 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승낙을 받아 그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와 달리 그것이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던 점에 비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소 실망스러운 견해를 보이면서 그마저도 관련 쟁점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피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반대의견, 그리고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이 이 사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주거침입죄의 본질과 그 처벌의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기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이 사안에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반대 의사는 추정적인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이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일방의 승낙이 있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침입의 의미는 거주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판단한 다수의견은 부당하고, (4) 이 사안의 결론은 종래 사실상의 평온설이나 주거권설의 대립과 무관하게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5) 다수의견의 주장대로라면 범죄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나 기타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6) 반면,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처벌의 확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7) 오히려 다수의견은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함으로써 공동 거주자 사이 비교형량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8) 다수의견의 결론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인의 건전한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주거침입 #사실상 평온 #거주자의 의사 #침입의 의미 #공동 거주자 #Trespassing #Breaking #Residential right of tranquility #Co-resident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21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신규 / 2020 / 형법각론 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18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9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방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의 죄책
김태명 법학연구 2021 .12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정도희 동아법학 2022 .08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유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이승민 범죄수사학연구 2021 .06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한 행정법적 문제점 - 서울고등법원 2020.9.17. 선고 2019누54452판결 등 -
김중권 저스티스 2021 .02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있는가?
정재승 정보과학회지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