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을 계기로 -

이연

doi:10.38131/kpilj.2022.12.2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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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03 - 335 (33page)

DOI: 10.38131/kpilj.2022.12.2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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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축소되었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길에 오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제항공여객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대법원은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에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일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계기로 삼아 위 판결에서 제기된 쟁점과, 실제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그 연장선상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을 종합하여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인 논의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대상판결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에 비추어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일련의 쟁점들을 제시한다(Ⅱ). 다음으로 그 기초 위에서 ①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지정한 보충적 준거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Ⅲ), ② 한국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 여부 및 일반 계약의 준거법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Ⅳ), ③ 한국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문언을 수정할 것과 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설정할 것에 관한 입법적인 제안을 한다(Ⅴ). 마지막으로 논문 전반의 논의를 개관하고 결론을 제시한다(Ⅵ).

As international flights, which had been reduc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have normalized, many people are on their way to travel abroad. In this process, a number of international passenger carriage contracts by air are being concluded. Thus, research on the governing law is essential to properly resolve the disputes raised in this process.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som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passenger carriage contracts by air in decision of Docket No. 2013Da8410 rendered on August 28, 2014. Provoked by it, this paper conducts a systematic study on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passenger carriage contracts by Air by synthesizing the issues raised in the above decision and those that are not actually raised bu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briefly introduces the related decision and raises a series of issues arising therefrom. Section Ⅲ separates the cases wher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hould be directly applied and where not, and clarifies that the supplementary governing law decided by the rules of conflict of laws should be applied in the latter situation. Section Ⅳ explores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s and the governing-law rules of general contracts i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n PIL Act”). Section Ⅴ gives a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special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s and to establish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governing law of passenger carriage contracts in Korean PIL Act. Section Ⅵ summarizes the overall discussion and presents a personal view of the issues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몬트리올협약 #보충적 준거법 #국제사법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 #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 특칙 #Montreal Convention #Supplementary Governing Law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pecial Provisions on the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s #Special Provisions on the Governing Law of Air Passenger Carriag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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