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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7 - 358 (22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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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法의 適用에 관한 通則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마땅함에도, 대상판결은 단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 지정이 있었음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면서 일본법이 본 사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通則法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준거법 지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는 사실적인 이유만으로 그 지정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사안에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X 등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X 등과 亡 A 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 亡 A의 상속과는 별개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 법률문제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이들 법률문제 각각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고, 亡 A의 상속준거법 지정을 이유로 사안 전체를 통틀어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사안에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의 사망시에 亡 A와 X 등 중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되는바, 이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문제로서 그 준거법은 通則法 제13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通則法은 임의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X 등과 亡 A 간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은 通則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法例 제7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亡 A의 상속에 관하여는 通則法 제36조(상속)와 제41조(反定) 및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亡 A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90140 판결은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을 ‘유언의 실질준거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誤讀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재일한국인 #상속 #부동산 소유권의 준거법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 #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의 지정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 #반정 #Koreans in Japan #Inheritance #Governing Law of Real Estate Ownership #Governing Law of Consignment Agreement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on Inheritance by Will #Governing Law of Way of Wills #Renvoi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서언
Ⅲ. 부동산 소유권의 준거법
Ⅳ. 부동산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
Ⅴ. 상속의 준거법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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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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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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