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국제재판관할합의 및 준거법 결정원리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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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1 - 1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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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제거래와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사는 충실히 존중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등의 이면약관에 기재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관련 합의의 효력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요건으로서 외국법원과 사건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함으로 인해, 분쟁해결지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선하증권 등의 이면약관에 운송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 있는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은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것이다. 또한 해상운송계약상 피보험자겸 계약운송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실제운송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책임보험금을 수령한 자를 대위하여 실제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경우, 후자의 준거법도 국제사법 제32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선하증권 등에서 규정한 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아가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종속적 연결이 부정될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동 조 제1항이 규정한 행위지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의 손해발생 장소가 불확실하거나,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지에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행동지 뿐만 아니라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확인된 결과발생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In principle, the intent of the parties should be faithfully respected even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this regard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orum selection clauses and the governing law agreement stipula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lls of lading,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requires a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ase and the foreign court as a requirement for the exclusi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 it is criticized for ignoring the will of the parties regarding the selection of dispute settlement venues. On the other hand, if the bills of lading has the governing law clauses to be applied to the contract of carriage, it is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view that such clauses apply not only to default liabilities but also to tort liabilities. In addition, when a liability insurer who paid insurance money to the assured/the contractual carrier seeks compensation against an actual carrier along with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default and torts against the actual carrier on behalf of the assured, it is an interpretation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rticle 32 Paragraph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the laws applied to the former are the laws governing the contract of carriage. Furthermore, if the subordinate link under Article 32 (3)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denied, the law governing the tort will be the law of the place of conduct stipulated in Article 32 (1) of the above Law. However, if the place of occurrence of damage to the cargo is uncertain in maritime transport, or if the cause of damage and the place of occurrence are different, the place of action stipulated in Article 32 Paragraph 1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the applicable law for the tort is the cause of the damage. It includes not only the place of the action where the action was taken, but also the place where the violation of title to the shipment was identified. In this case, the victim may choose the law of the country that is advantageous to him/her, and if the victim does not choose the governing law, the court may, ex officio, select the law of the most closely relat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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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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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 / 1997 /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요건 / 국제사법연구 (2)

김연 / 2014 / 국제사법 / 법문사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해설 / 박영사

석광현 / 2004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 박영사

신창섭 / 2018 / 국제사법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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