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7 - 681 (25page)
DOI
10.38131/kpilj.2022.6.28.1.65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상사건은 국제사법의 보고이다.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인 운송계약 혹은 용선계약은 외국적인 요소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을 통하여 준거법이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보험계약이 많이 체결되었다.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정해질 경우 담보특약 혹은 직접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하여져서 우리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편의치적이 많은 관계로 국제사법에 따라 편의치적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학설과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입장을 정리해본다. 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우리 대법원이 계약의 준거법과 같이 본 것은 이러한 입장과 다른 경향이다.
#해상기업 #준거법 #담보특약 #편의치적 #지상약관 #실질적 관련성 #직접청구권 #maritime merchants #governing law #warranty #flag of convenience #paramount clause #substantial relation #direct action

목차

Ⅰ. 서론
Ⅱ.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의 문제
Ⅲ. 편의치적의 경우 실질적 관련성을 찾는 문제
Ⅳ. 해상사건에서 준거법의 분할
Ⅴ. 불법행위의 준거법
Ⅵ. 해상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